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다른 부분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이지만 친권, 양육권 부분은 현재 질문하신분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지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위자료부분도 남편의 귀책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증거가 있다면 크게 걱정하실부분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 별개로 피해자의 재산상, 정신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범죄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7. 12. 19.>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법 등 법이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상속을 받을수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위해 거쳐야하는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이고,집행유예나 선고유예는 법원이 하는 것으로 형을선고하되 선고된형의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이 집행유예, 선고자체를 유예하는 것이 선고유예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검사나 청구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체보나 구속을 할 수 없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두사람의 관계, 해당 말을 하게 된 경위나 취지가 같이 고려되어야지 해당 말만을 가지고 모욕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부분 게임내에서의 욕은 상대가 특정(현실속의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