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법에서는 연금받을 권리를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장압류는 185만원까지는 압류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교도소에 갔다와도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조정이 성립된 것인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합의서만 쓴 것인지 파악이 안 됩니다.전자라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고 후자라면 가능성이 있을 것이나, 이혼 신청 이전 둘의 혼인관계가 어떠했는지가 추가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진정부작위범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은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하여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자연적 의미에서의 부작위는 거동성이 있는 작위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무(無)에 지나지 아니하지만,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하여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가 되어 법적 의미에서 작위와 함께 행위의 기본 형태를 이루게 되므로,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에 이르러야 처벌이 가능하므로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cctv나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목격자 진술이 모두 고려되어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짜 명함만으로는 사기죄나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아버지 행동의 원인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모든 면에 있어 며느리를 무시하는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양도 양수 절차를 거친 뒤 바로 다시 양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