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회사직인을 찍을 정당한 권원을 가진 사람이 찍은 것이라면 흐릿하다는 이유로 날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기까지 최소 며칠은 소요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 채팅의 경우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위변제자는 대위변제확인서를 요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청구금액이 3천만원일 것이고 다툴 부분은 다투어 금액을 낮추는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상대여자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은 상대여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내릴 것이니 그것으로 상대방이 개인이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고 송달방법을 택해 주소보정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폭행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대1 대화이므로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보이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립되기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업무상사고로 산재승인을 받으려면 사고경위가 명확하여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