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환불의무의 발생여부는 애프터다이아판인지를 고지했는지 여부, 애프터다이아판과 오리지널 사이에가격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보입니다.고지를 하지 않았고 가격차이도 크다면 구매자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추후보완항소를 기한을 잘지켜서 하셔야 하고, 추후보완항소한 사실과 증명서류를 재산명시사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급제동이었다 하더라도 뒷차에게 안전거리확보 의무가 있기에 뒷차의 과실이 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과 생계비, 청산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따라서 변제금을 계산하려면 소득, 부양가족수, 재산내역 등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헌법 제10조 제1문,제17조,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제317조 등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이러한 초상권도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그러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초상권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초상권이 침해되었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법에서는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심문자를 부모한테 보내는 것은 안될 것입니다.위 외 채권추심에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이유로 언제 얼마를 입금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모두 명확히 나와야 할 것입니다.그래야 미지급시 위 합의를 근거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송결정을 받았고 이를 받아들이신다면 사건은 이송되고 이송된법원에서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전자소송에 나올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나,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청구가능합니다.형사소송에서는 달리 비용 부담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