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미국 일부 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에서도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상간소송에 있어서 부정행위 성립을 물어보는 것이라면 관계에 이르지 않았어도 메시지나 카톡으로 부정행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후견이 받아들여지려면 정신적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성년후견)되거나 부족한(한정후견) 측면이 있어야 합니다.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이 동의를 해주면 후견인 지정에 있어 동의받은 사람이 우선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장부본부터 받지 못해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된 것이라면 판결을 인지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추완항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실무상으로는 혼인기간, 재산형성 경위, 현재 부부의 재산내역,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누가 양육하는지 등이 재산분할비율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은것이라면 피의자조사임을 분명히 밝히고 진행했을 것입니다.참고인권리안내서까지 받은 것이라면 참고인 조사가 맞아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에서는 "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창문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면 주거침입죄일 것으로 보이고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 친구를 집으로 들여보내려고 한 것이고 친구분이 문을 열어주어 들어간 것이며, 질문자님이 친구의 처벌은 원치않는다는 사정을 고려하먼 많은 부분 고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인만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성립되려면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며, 본회의에 보고된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며,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국회의견을 따르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심까지 마쳤다는 것이 어떤의미인지 모르겠으나 2심 변론기일이 종결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