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이 아닌 재판 이혼에서 부부의 재산 분할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Question

합의 이혼이 아닌 재판 이혼에서 부부의 재산 분할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재산 분할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법적 기준을 설명해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재산분할에는 ① 분배적 기능, ② 사회복지적 기능, ③ 배상적 기능이 있고, 이를 고려하여서 그 기여도 및 재산분할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재산을 형성한 자금의 출처, 혼인기간 재산을 관리한자가 누구인지 여부,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을 누가 가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실무상으로는 혼인기간, 재산형성 경위, 현재 부부의 재산내역,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누가 양육하는지 등이 재산분할비율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 원인과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관계 등 재산형성에 관한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