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이 아닌 재판 이혼에서 부부의 재산 분할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합의 이혼이 아닌 재판 이혼에서 부부의 재산 분할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재산 분할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법적 기준을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재산분할에는 ① 분배적 기능, ② 사회복지적 기능, ③ 배상적 기능이 있고, 이를 고려하여서 그 기여도 및 재산분할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재산을 형성한 자금의 출처, 혼인기간 재산을 관리한자가 누구인지 여부,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을 누가 가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실무상으로는 혼인기간, 재산형성 경위, 현재 부부의 재산내역,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누가 양육하는지 등이 재산분할비율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 원인과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관계 등 재산형성에 관한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