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근무환경의 개선은 회사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사항입니다. 반면, 산재 승인은 회사에 요구한다기 보다 업무상질병(근골격계질환)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허리나 목 부위 질환이 업무상질병에 해당하려면 허리의 경우 중량물 취급이나 허리의 부적절자세의 반복이 있어야하고 목의 경우 목이 과도하게 뒤로 젖혀지는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좌식에 더해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립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토지승낙서를 누구에게 어떤 경우에 작성해 주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간과 사용료가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측량 여부나 불이익문제도 그에 따라 살펴보아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만일 토지 소유권자가 소유권 등기이전 없이 조합이나 사업대행사 등 사업 시행 주체에게 소유권자 본인의 토지를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함을 해주는 것이라면 기간을 정하고 사용료는 없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경우를 제외하고「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절차를 거친 후에 해야 합니다.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減輕), 상계(相計)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애초 사례가 없다고 한 근거와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근거의 차이가 법적으로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애초공문의 제출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대처빙안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한 것,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지와 별개로 질문자님과 동생은 부모님 모두의 상속인이 됩니다.부모님이 누구에게든 증여도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인정한것인지, 사실을 인정한것인지, 범죄자체를 인정한 것인지 등에 따라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 초기 취하한 것이고 고소한 범죄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실업급여의 조건은 나이와 상관없이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그외 다른 조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