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미납요금이 남아있는지 kt스카이라이프측에 최종 확인해본 후 남아있지 않다면 추심절차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요청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상의 범위를 넘어 사이즈가 다른 상품이 왔다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안에서는 1-3cm차이라고 얘기했고 3.5cm정도의 미묘한 차이라면 통상의 범위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신고 내지 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경찰에 신고가 된다면 수사 내지 조사과정에서 cctv확보가 이루어질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1심판결이 뒤집힐 확률이 유지될 확률보다는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항소와 상고 2번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과 지불각서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지불의 원인사실, 지급일자, 금액, 지연손해금, 지급할자와 받을자 등이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을 cctv영상 등으로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답은 어렵지만, 문이 밖으로 열어지는 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면 과실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학교내에서의 징계와 형사처벌 내지 보호처분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게업주가 충분히 확인을 했음에도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면 가게업주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소속 사업장의 기물을 파손한 것이라면 일응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노출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서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외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