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법원의 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상금청구 소송이라고 하여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판결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경우, 피고는 원고 배우자에게 원고배우자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진정의 내용에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야 수사가 진행될 것이므로 범죄사실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직권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유형력행사)이나 협박(해악의고지)이 없었다면 문제될 사안이 아닙니다.제일 중요한 사람이 목격자B로 보이는데 당사자들끼리 말이 맞지 않으면 결국 목격자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합니다. B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제출하면 경찰은 B에게 사실확인 정도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cctv를 수집한 목적 범위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로부터 동의가 된 상태여야 사업주도 해당 cctv를 제3자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대1 대화였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고소를 하려면 단순히 빌려주고 안 갚은 사정외 돈의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 기망한 사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민사소액소송은 가능하며 가압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건설현장의 낙하물이었다면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건설시공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상황에 따라 형사책임도 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소송을 할 법적문제가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