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를 전제로 하고 있어 손자녀의 육아를 이유로는 힘들것으로 보이고,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형태가 아닌이상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직접제출한다해도 결국은 전자소송에 등록하는 절차는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에 불을 지른다고 하는 것은 발언의 경위나 당시 상황에 따라서는 협박이 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나중에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회복된 금액이 반영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전체 피해금액대비 추심된 금액의 비율이 낮으면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을 하면 디자인보호법이 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디자인이 창작물에 해당하면 그 자체는 저작물로써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질문은 법률이 아닌 다른 카테고리에 질문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진단이 3주 이상이라면 되도록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3주이상이라면 상해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노점상이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세금포탈 혐의가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기 보다는 협의이혼을 하려면 두분 모두에게 이혼의사가 있어서 법원에 신청서접수시와 확인기일에 같이 출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친권자및양육자, 양육비에관해 협의가 되어야 하구요.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