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법 특례기간’에 연체된 차임은 이행기가 도래한 다른 연체 차임보다 후순위로 충당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는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고유의 항변사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으며, 고유의 항변사유로 대표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 소멸시효, 상계, 무효 등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은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농어업 경영체 육성법상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 연락이 안 되고 거주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협의이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재판상이혼을 알아보시는 것 외에 달리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 형사재판과정에서 합의요구가 들어오는 경우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나, 피고인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 제215조(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①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②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③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제1심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그에 기하여 판결원리금을 지급받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로 인해 당초의 소가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되어 취하된 것으로 되는 경우, 항소심 절차에서 가지급물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비자가 크레임을 할 수는 있겠지만 택배기사의 교체를 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합니다.이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