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빌려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신 다음 확정되면 이를 가지고 상대재산에 압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그 전에 상대방 집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누구 소유인지 확인해보시고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해 조합원이 임의 탈퇴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한다면 조합 모집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런 사유가 없다면 계약내용에서 해제할 수 있는 조항에 의거해야 하는데 아마도 위약금조항이 있어 이를 내고 계약해제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양육자가 부담한다고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2. 협의이혼에 있어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은 두분의 자유입니다. 법원에서는 관심이 없고 양식도 비치하지 않습니다.문서로 만들어 놓아야 유리한분은 작성을 원할것입니다.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를 못하기 때문에 협의서 작성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요.3. 자유롭게 한다고 기재하셔도 됩니다.4. 성년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고3이라면 얼마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직원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점(수집목적범위외 이용 내지 보유기간이 지났음에도 파기하지 않은 점), 탈세과정에서 질문자님 명의로된 문서를 만든것이 있으며 사문서위조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질문자님에게 재산상피해가 온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명확치 않아 보입니다.그외 탈세에 따른 세법상 제재가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하는 방법 또는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연체가 시작되어 이를 완납하지 못하고 유지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몇십원 빠져나간 것만으로 연체가 중단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침해의 정지 등 청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생략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형위원회입니다.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대법원 산하의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방이 상처를 입히기 쉬운 재질이나 형태였거나 가방을 들고 있던 사람의 과실로 평가될만한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한해 일부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