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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르름
23.08.24
판결의 양형 기준은 어디서 결정하나요?
법원 판사들의 각 기소 재판에 대한 기준이 있을텐데
이것을 양형이라고 들었는데 이 판결 양형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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