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양형 기준은 어디서 결정하나요?

Question

법원 판사들의 각 기소 재판에 대한 기준이 있을텐데

이것을 양형이라고 들었는데 이 판결 양형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대법원 산하 양형기준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형위원회입니다.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대법원 산하의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처벌 정도에 관한 양형기준은

대법원 산하에 양형위원회를 두어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양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유형, 피해의 정도, 전과 유무 등 여러가지 양형요소들을

세분화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의 범위를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