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사항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둘 다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인지 하나만 해당할 사안인지에 부터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법리의 문제인지 사실의 문제인지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에 의거 질문자님이 더 거주를 희망하면 임대기간 2년을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환매특약등기를 했다면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취득하므로 환매기간 내라면 환매권을 실행하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월세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월세 미지급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화재발생에 과실 내지 고의가 있는 사람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나, 피해자가 손해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법리에 따라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허락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계약서의 알리지 않는다는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나중에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할때 빌려준 것이라는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필요합니다.문자나 카톡으로 얼마를 언제 빌려주고 언제 갚을것인지를 명확히 상대방이 인정하도록 내용을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 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계약이라는 부분이 아직 법적으로 정리된 부분은 아닙니다.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계약을 중개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개인적 의견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문공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면 한정승인효력대로 상속받은 재산범위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