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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체공휴일을 시행하는 나라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권 국가들 뿐만 아니라 영국,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들도 시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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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죄별로 왜 양형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법 등 형사법에는 각 죄목별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고,해당 법정형 안에서 판사들은 양형에 관한 재량이 인정되는데 그 기준을 정한 것이 양형기준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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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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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재산을 정부에 등록하는 것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 7. 29.>1. 본인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법률 / 가족·이혼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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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경우 사람이 죽었을 때 상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마470 판결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은 상속인 기타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 전속적인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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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이행강제금이란 이행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자신의 대체적ㆍ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금전 수단을 통해 이행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행정절차 등을 말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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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측량 관련해서 상대방과 다툼이 있을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소송 과정에서 감정결과는 유력한 증거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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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상대방이 미지급 할 경우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승소한 판결문(집행권원)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절차라는 별도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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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문열림 사고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폭행·협박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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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있었던 비행기 문열림 사건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교통사고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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