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가 불발되더라도 장관을 임명할수가 있는건가요?

Question

국회에서 장관에 대한 청문회 이후 청문보고서를 채택 혹은 채택안하기도 하잖아요. 청문보고서가 불발되더라도 장관을 임명할수가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 아닌이상 행정부의 장관들은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지만, 국회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통령 뜻에 따라 장관 임명이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는 경우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지만, 국회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통령 뜻에 따라 장관 임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