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라는게 생긴 원인과 구체적인 법률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뇌물 주지말라는 김영란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문득 궁금한데 이 김영란법이라는게 생기게 된 원인과 계기, 그리고 구체적인 법률이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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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은 2010년경 벤츠 여검사사건으로 공직자에 대한 뇌물에 대한 공분이 이러나면서 부정척탁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지인의 청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는 등 직권을 행사한 사건들에 대해 당시 법률상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기에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주도로 법률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대가성,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0만원 미만이라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