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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항공기 문을 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형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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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폭력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내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법률 / 가족·이혼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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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사형집행이 부활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현재 법상으로는 사형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형사소송법),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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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와 정당행위의 차이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률 / 폭행·협박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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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는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말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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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에는 제한이 없지만, 빌려준 금액, 반환시기 등이 특정된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돌려줄 의사가 없는데 빌리면 사기죄 등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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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동물의 관리소홀에서 위험동물정의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문언상으로는 위와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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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풀 방법——————?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가압류를 푸는 방법에는 가압류 이의신청, 취소, 해방금 공탁 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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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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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후 입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후 주문에 적힌 금액(승소한 금액)은 민사집행 절차를 통해서 반환받게 됩니다. 소송 후 또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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