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는 어떤 법적인 문제로 간주되나요?

Question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사려고 신분증 위조를 하잖아요. 그런 신분증 위조는 어떤 법적인 문제로 간주되나요? 해당 행위가 범죄로 분류되는 법 조항과 그에 따른 형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위조는 형법 제230조에 따라서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적용이 되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해질 수 있는 범법행위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 등을 위조한 경우라면 이는 공문서 위조 내지 변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