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이 나오는 동영상을 동의 없이 유출하게 되면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

Question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을 동의 없이 YouTube나 다른 커뮤니티에 올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싶어요. 동의 없이 올리는 것은 범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형사문제라기보다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얼굴이 나오는 영상이라면 초상권침해로 처벌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영상의 전체적인 부분을 확인해보고 어떤상황에서 촬영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순수 얼굴만 나온다면 대개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상 초상권 침해의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만약 해당 동영상이 성관계 영상등에 해당한다면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얼굴이 나오는 영상에 불과하다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