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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경우 무전취식과 사기로 각각 처벌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대요. 똑같은 행동에 왜 다른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고의범입니다."실수"로 밥값을 내지 못하는 것은 과실이기 때문에 고의범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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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일으키면 그나라 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법 적용 여부에 대해 속지주의, 속인주의, 세계주의 등이 있습니다.속지주의를 채택한 국가가 많기 때문에 그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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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험담을 한명에게 한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한명에게 험담을 해도 성립이 가능합니다.전파가능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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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금고형은 어떤 형벌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금고형, 징역형 모두 신체를 구금하는 형벌입니다.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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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기밀을 빼돌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회사 기밀 유출 시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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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향고 상소 상고와 관련된 용어들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상소는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항소와 상고를 합친 용어입니다.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에 대한 불복 등을 말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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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으실때 들어보면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의 반성 여부는 범행 이후의 행위태양, 피해회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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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은 공판없이 서면심리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의 상고심은 최종심으로서 법률심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실심인 항소심까지와는 다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법률 / 형사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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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 운영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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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법의 신판을 받는 나이는 몇살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률 / 성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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