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없는 무죄추정의 원칙

Question

유튜브 보니까 3가지의 조건에서 1가지라도 입증할 내용이 부족하면, 형사처벌을 안받고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다 하던데 그 3가지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위법성조각사유가 없어야), 책임능력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어떤 영상인지는 모르겠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