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하여 방뇨를 하였다면 건조물침입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가에 떨어진 돈을 줍는 행위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최종심입니다.엄격한 요건 하에 재심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법안제출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뿐만 아니라, 정부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의원발의, 정부제출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사형은 위하감을 주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측면과 오판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양형결정권은 기본적으로 판사에게 있습니다.검사의 구형한 것과 선고된 형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책임을 막기 위한 법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각 개정된 조항마다 시행일을 달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각 개정안의 내용에 a,b,c 등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같은 개정안으로 공포된 것이라면 법률 제ooo호로 표현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행정부에서 발표하는 고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법률의 경우와 같이 시행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