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서 바로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순차적으로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국가가 무단점유를 효과적으로 막고 국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상 강제수단(변상금 부과)과 사법상 권리(부당이득반환)를 모두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의 처벌 수위는 개별 사건의 경중,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합의 여부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특정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행정청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과거에 특정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다면, 이후에 발생하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평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결과적 수단으로서, 스스로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게 되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도출됩니다.

안녕하세요. 침해되는 사익이 새로운 법령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큰 경우에만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법령의 개정 또는 적용은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례의 원칙의 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언급하신 소위 3대 특검은 대부분 사건마다 국회에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추진하는 별도 특검에 해당합니다. 반면, 상설특검은 이미 존재하는 상설법에 따라 특검팀 규모나 기간 등이 정해져 있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가동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서버에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삭제 및 추적에 어려움이 있지만, 국제 형사사법공조, 플랫폼사업자의 협조의무, 국내 민형사 관련 구제수단을 통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해당 재산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일정한 구제절차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EEZ 및 대륙붕 분쟁의 경계선 획정에서는 등거리 원칙은 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형평의 원칙'도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