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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탕비실에 있는 비품을 대량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절도죄에 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절도죄는 타임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가져올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탕비실에 있는 비품은 일반적으로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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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혼 시 지급하는 위자료를 결정하는 요소에는 결혼기간, 이혼의 원인, 경제적 능력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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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때 그 재판은 고등법원의 종전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하여 원심으로 돌려보내면 해당법원 재판부 중에서 배당되게 되고, 일정부분 법적 구속력을 받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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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타인의 우산을 가져왔어요. 다음날 가게에 돌려놓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절도죄는 원칙적으로 고의범으로 과실에 의한 절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고의라는 것은 미필적 고의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질의자가 질의해주신 사안으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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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한테 빌려줬던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돈을 빌려준 것을 주장하여 돌려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차용증이 있으면 제일 좋지만, 카톡 메시지, 녹음 등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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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다가 사람을 쳤는데 그냥 가고난 후
안녕하세요.형법에는 과실치상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과실은 일반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하지만, 우선 괜찮다고 하시면 상해가 발생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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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칼을 들고 쫓아온다고 그 사람을 기절시키면 정당방위에요?
안녕하세요.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기타인의 법익 방위, 상당한 이유 등의 요건을 요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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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가라는 용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란 뜻을 지칭합니다.
경제 / 경제동향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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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경찰청 결정(처분) 행정심판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 등), 특별시·광역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경찰청, 지방병무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지방보훈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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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형
안녕하세요. 양형에는 범죄행위 결과의 심각성, 동기,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가지 양형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범죄의 양형요소 중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기수냐 미수냐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 / 형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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