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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서경석씨가 공인중개사를 취득했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시험을 통과하면 자격만 부여해줄 뿐 중개업을 하기 위한 "등록"절차와는 별개라는 사실을 질의자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실제로 자격만 있고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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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대체 어디서 기원한건가요?
안녕하세요.최근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대한민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 폐지를 권고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비범죄화가 경향입니다. 우리나라 22대 국회에서도 최근 관련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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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진단 받은 엄마 상속받은 부동산 매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타나있지 않아 자세하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법률적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어 성년후견절차 등에 가게 된 경우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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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구치소에 구속됫는데 재판은언제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수사단계인지, 검찰의 공소제기 후 재판 단계인지 명확히 나타나있지는 않지만,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상죄는 법률상 조력이 일반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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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지인 사칭은 어느정도 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기법이 갈수록 발전하여 범죄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AI 기술 등으로 인해 딥페이크 조작 등도 이에 한몫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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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물건 못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헤드셋은 유체동산으로서 빌려준 유체동산을 미반환하는 경우 유체동산인도청구를 하셔야 합니다.다만, 유체동산 가액이 소액인만큼 소송보다는 다른 방안으로 되도록 해결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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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는 별개로 민사를 진행하려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안마다 구체적인 서류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 사실조회, 주소보정 등의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 신원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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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면 서로에 폭행에 의해 벌금이나 쇠고랑차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기본적으로 형법에는 책임을 조각하는 형사미성년자 규정이 있고, 만 14세부터 만19세까지는 소년범 등으로 규율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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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약하고, 상황이 안좋을수록, 사기에 쉽게 연류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편취범인 사기죄는 경제적 이익 등을 미끼로 하여 유인하는 성격의 범죄입니다.감언이설 등 각종 유리한 상황을 거짓말로 포장하여 하는 범죄가 많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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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이라고 하는게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특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준말으로서 일부 범죄 등을 가중처벌하기 위해 특별하게 제정한 형사법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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