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애인을 임신시키고 상대방이 잠수타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이건 제 이야기는 아니고 친구의 지인 이야기입니다.

지인의 전남친이 지인을 임신시키고 그대로 잠수를 탔고 해당 지인은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만약 고소가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신 사실을 알고 전 남자친구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보다는 민사배상, 가족법상 양육의무 등의 책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신을 시킨행위가 강간을 한 것이라면 강간죄가 성립하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여 임신이 된 것이라면 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단순히 상대방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하였다고 해서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산 이후의 양육비나 낙태 등에 관한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