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때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대신 사용자가 최저시급보다 시급을 더 많이 지급한다고 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합의 했을때도 나중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 간혹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서만약, 주휴수당 고려하더라도 시급이 미달된다면 차액분 청구 가능하겠습니다.지급해야 한다면 달마다 일한 시간이 달라, 어떤 달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어떤달은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는데 이경우에는 주휴수당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 1주 15시간 이상일 때에만 지급됩니다.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언제까지 일하겠다고 통보했을 때 그 기간을 넘어서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 근무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퇴직 통보일부터 1개월까지는 근로계약서, 민법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그 이후는 거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맞습니다.일주일 출근한 사람만 지급한다는건 법적 요건과 달라 구체적 경위를 물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회사에서는 법에 따른 절차를 모두 준수한 이상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했다 하여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3년 실업급여액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성이 낮고, 그로 인해 질문자 분께 다시 생활상 불이익이 생긴다면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으로 통상임금은 어떤 수당을 포함한다고 정한게 없습니다.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는 것이 포함되므로그냥 해당 수당과 지급되는 요건을 알려주시는게 판단이 편합니다.주 40시간 근로자라면통상임금 / 209시간 = 통상시급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연차의 연속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더군다나 퇴직 예정자의 경우 그 이전에 인수인계 마무리 및 후임자 채용만 있으면 되므로회사와 협의하여 처리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라 함은 단순히 명칭이 취업규칙인 것뿐만 아니라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규율하기 위한 규정들도 모두 포함되므로지침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