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택배 관련 업종에서 근무한다고 개인사업자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안타까운 심정이실 것으로는 알지만공단도 여러 건의 사건 처리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너무 힘드시다면, 공단 찾아가셔서 면담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을 심의할 때, 징계위원회로 갈음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별도의 인원 등으로 구성해도 되나요? > 징계위라기보다 인사위일 것으로 보이며인사위 구성 방법은 법에 정한 바가 없어 기업 재량입니다.2. 징계위원회의 경우 개최를 알리는 공고를 한 뒤 7일 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이 규칙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별도 매뉴얼에 2일 뒤에 진행한다고 만들어 놓는다면 빠르게 진행이 가능할까요? > 징계위와 인사위가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인사위에서 심의하는게 맞아 보입니다.만약 괴롭힘에 대한 심의위를 별도로 정하려면, 별도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3. 직장 내 괴롭힘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인사팀장과 노무담당자로 지정할 생각인데요, 만약 노무담당자가 사건의 이해관계자이고, 그와 친분이 있는 인사팀장 역시 피해자가 담당자로서의 적격을 의심하는 경우 그 의심만으로 인사팀장 역시 담당자에서 배제해야 할까요? 만약 배제해야 한다면 이제는 인사팀이 없는데 누가 담당해서 처리해야 할까요? > 추후 분쟁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위반 이슈가 이야기될 수 있으니 원천 배제하는게 맞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본급 또는 연봉액에 구분 없이 기재한 다음기본급,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악용 사례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직 발표나지 않았습니다.8월 초 경 확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업을 한 경우에도 다른 소정근로일 출근했다면 휴업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국가에서 고용보험 기금을 바탕으로 대지급금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이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물가인상률, 생활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업무와의 인과성이 적고, 산업안전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은 근로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인력을 더 뽑으시거나 브레이크 타임을 더 주시는게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