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주 50시간 근무에 세후 180만원이면, 자세한 계산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급제인 경우에는해당 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영업사원 활용에 고민이 많으신 듯 합니다.그러나 말씀하신건 컨설팅을 받으셔야지, 온라인 질문으로 하시기에는리스크 해소에 어려움이 많을 듯 합니다.구체적 지시 여부도영업 가이드에 어느 정도 구체성으로 기재가 되어 있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가령, 과거 쏘카 기사들의 근로자성 사건에 있어서도가이드에 인삿말부터 라디오는 어느 채널을 트는지 등이 정해져 있었지만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가 아님을,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임을 인정했습니다.여기서 몇줄 답변이야 드릴 수 있지만, 사무실 근처에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10-20만원 내더라도 상담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그리고 정규근로자에 별도 프리랜서 계약해서 업무 처리 중 발생한 건은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산재 발생은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마 사건 경위 등 보고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그걸 찾냐 못 찾냐로 공상처리가 문제되진 않을 듯 합니다.결국 공상처리를 안 하면 산재로 가게 되니까요.찾는다고 해서 회사가 또 불이익 조치를 할 것 같지는 않으나일단 찾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만약 실제 특근으로 인해 발생한 수당에서기존에 포괄임금 + 추가로 6/10만원 형태로 받은 금액을 차감했을 때잔여분이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찍 끝난다고 급여를 덜 받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더 늦게 끝나면 그 시간을 입증하여 급여 청구도 가능합니다.그리고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밤 10시 이후 오전 6시 까지의 근로에 대해50%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겸직에 대하여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기관의 규정에도 별도 금지 조항이 없다면, 그 근로자 분의 사업자등록도 막기 어려워 보이나겸직을 떠나 그러한 사업활동으로 인해 기관의 명예가 실추되거나근무에 지장이 간다면 징계도 가능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지급일 기준 퇴직자에 대하여는 적용되기 어려워 보입니다.따라서 인상 전 급여로 퇴직금 산정되어야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 위반은 아닙니다.오히려 건강상 위험이 있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이므로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