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자신은 파산을 해버리면 그만이고 너는 임금을 못 받을 거다 라는 식으로 협박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을까요? > 차라리 그 전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게 낫습니다.2. 만약 정말로 파산을 해버릴 경우 저는 5개월치 임금 2500만원과 1년치 퇴직금 500만원이 있는데 이중 채당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최종 3개월분의 급여와 3년치 퇴직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3. 파산 신청이 아닐 경우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했을 때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장에게 돈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조사하고, 지급명령은 하겠지만현실적으로 회사에서 지급 안 하고 버티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4. 소액 채당금과 같은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금액은 전체 금액의 일부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받고 난 뒤에 나머지 금액은 대표에게 받아 낼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채당금을 받음으로써 나머지 잔금은 받을 길이 사라지는 것인가요? > 나머지에 대한 임금채권은 유지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1페이지로, 형식이 많이 간결해보이는데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게 맞을까요? >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주로 작성되어 있어서해당 내용으로만 기재하셔도 됩니다.2.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한다면 해당 연봉근로계약서 의 제목을 '연봉계약서'로 수정 / 혹은 계약기간을 '연봉계약기간'으로 수정 요청해야 추후 문제되는 일이 없을까요? > 연봉계약기간으로 수정하시는게 낫습니다.그리고 명칭 자체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연봉계약서 명칭이어도, 근로계약의 내용을 띄고 있으면 근로계약서로 효력이 있습니다.3. 퇴직금은 통상임금 기준인지(기본급) 수당 포함한 월봉액 총액 기준인지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요? >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법상 원칙이라, 어떻게 써있건 최소한 법정 기준은 보장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퇴사하기 전에 연차수당 정산받은 내역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느냐,2.퇴사하는 날 미정산분 정산하는 연차수당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냐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은, 퇴직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을 3/12만큼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차라리 임금체불을 제기하시고,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이라면 그 내용을 근거로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연봉계약기간: 23.04.24 ~ 24.04.23 으로 적는게 맞는 걸까요? > 보다 정확하게는 연봉계약기간이 맞습니다.그냥 계약기간은, 연봉"근로"계약서 특성상 근로계약기간이라는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2. 연봉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하는게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무조건 1년 단위로 진행되는건지 회사마다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 법으로 정해진건 없습니다. 회사마다 다르나, 통상 1년에 한번씩 합니다.3.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게 아니라면 해당 계약서 상으로는 추후 인상 없이 연봉이 동결될 수도 있는 걸까요? > 네 그렇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성과급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지?(구체적인 지급 금액을 직원들에게 공고해야 하는지) > 회사 임의로 정하면 됩니다.단,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2. 성과급에 대한 기준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조항을 만드는지?(성과급에 대한 금액이나 %를 명확하게 정해야 하는지) > 보통 사규에 만들기도 하고, 그냥 회사가 그때그때 임의로 판단해서 지급하기도 합니다.3. 성과급이 투명하게 지급되는지 직원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산정방법, 책정 근거, 금액 등을 공지한다면 투명하다고 생각하겠죠?4. 성과급 테이블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몇 몇 직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될 때 문제가 있을지? > 법상 문제는 없으나1번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지급이 특정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게만 지급한 것이라면차별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건 미만이건1개월 전에 해고예고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명시적으로 사직을 권고한 것이 아니라면그러한 분위기 조성만으로 권고사직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관련해서는 법상 기준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못 준다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일단 회사는 법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해서 퇴직금까지 2주 이내 지급해야 하고말씀주신 사정만으로는 그 법 규정에 있어 양해사정이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