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해주세요!!

Question

이직 임금협상 후, 회사 측으로부터 연봉근로계약서 작성 요청받았습니다.오늘 바로 메일 전달해야해서 빠른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1. 1페이지로, 형식이 많이 간결해보이는데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게 맞을까요?2.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한다면 해당 연봉근로계약서 의 제목을 '연봉계약서'로 수정 / 혹은 계약기간을 '연봉계약기간'으로 수정 요청해야 추후 문제되는 일이 없을까요? 3. 퇴직금은 통상임금 기준인지(기본급) 수당 포함한 월봉액 총액 기준인지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요?

김지수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1페이지로, 형식이 많이 간결해보이는데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게 맞을까요? >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주로 작성되어 있어서해당 내용으로만 기재하셔도 됩니다.2.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한다면 해당 연봉근로계약서 의 제목을 '연봉계약서'로 수정 / 혹은 계약기간을 '연봉계약기간'으로 수정 요청해야 추후 문제되는 일이 없을까요? > 연봉계약기간으로 수정하시는게 낫습니다.그리고 명칭 자체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연봉계약서 명칭이어도, 근로계약의 내용을 띄고 있으면 근로계약서로 효력이 있습니다.3. 퇴직금은 통상임금 기준인지(기본급) 수당 포함한 월봉액 총액 기준인지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요? >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법상 원칙이라, 어떻게 써있건 최소한 법정 기준은 보장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시거나 올려주신 연봉계약서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휴가, 휴일 등 근로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신다면 연봉계약서와 연봉계약기간으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수당까지 포함하는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으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주현종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별도 연봉과 관련된 근로조건만 정한 연봉계약서가 아닌 기타 근로조건도 함께 포함된 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연봉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이루어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연봉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계약 적용 기간과 근로계약기간 자체는 별도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및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연봉적용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므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고 기재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