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7일만 근무 하더라도 7일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이 사업장의 휴일로 규정된 경우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경우에는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성하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경력 산정은 회사 재량입니다.삼성전자 경력도 회사에 따라 안 쳐줄 수도 있고들어보지 못한 소기업의 경력은 또 어느 회사에서 쳐줄 수 있습니다.대기업 근무 경험 비추어보았을 때, 인턴의 경력기간은 그 기간과 그 회사의 규모, 직무관련성 등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1년이라하면 9개월만 채우고) 퇴사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계약기간을 꼭 채워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적어도 되는지요? > 퇴사일 조항만 준수하면 꼭 계약기간 모두를 채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2) 작년 11월에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업주가 사업을 처음 해봐서 잘 모른다고 계약서, 보험 자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보험은 얼마전에 해주었고, 계약서 자체를 일을 시작하자마자 사업주가 해외를 다녀와서 얼마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며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네요. 이런 경우 제가 근로자라고 할 수 있나요?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여러번 말했으나 그때마다 핑계를 대며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주에게 법적을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3) 제가 매니저급으로 있고, 일을 하는 중에 한명의 직원을 제가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분도 사업주와 계약서도 없고 보험도 없습니다. 하루 5~6시간 주5일 근무라 한달 근무시간이 100시간이 넘어갑니다. 일 한지는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2022년 10월경 부터 근무시작), 이제서 취득신고를 하면 소급적용이 되나요? > 가능하지만,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4) 제가 올 7월경 독립을 생각하고 있는데, 독립시에 직원을 데리고 가면, 이전부터 일했던(2022년 10월경)때 부터 약 10개월간 근무기간으로 잡을 수 있나요? (근무 7~8개월 이상부터 실업급여가 나올 수 있다해서 기간이 합쳐지는지 여쭙습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통산하므로 가능해 보입니다.5) 제가 현재 급여를 비율제로 받는데, 비율제로 받으려면 직장인보험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 반드시 필수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다만, 사규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사전에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병역법상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은 유급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신검은 유급처리에 관한 법령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따로 공가를 제공하지 않으면 연차 사용이 불가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이후 연금식으로 수령하여 노후대비가 가능하고고용보험은 실업 시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며건강보험은 병원 방문 시에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 본인의 결혼 및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수의 신혼여행(10일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이기 때문에10일 초과라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없이 금액 산정이 적절한지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각 급여항목에 대한 계산 방법도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경우에는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질문자 분에 연차를 부여할 수 없다는불가피한 사정(가령, 다른 인력 대체가 불가하다거나, 대체 인력을 구하는데 채용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