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다만, 고정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면근로자성이 없을 수도 있으나구체적인 출, 퇴근시간 설정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 등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세후가 350이므로 세전 금액을 역산해서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평일에 공휴일이 있다면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교육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한 것이라면그 시간에 대해 급여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고, 전속적으로 소속되어 출, 퇴근시간에 따라 근무하였다면퇴직 시에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날짜 정하셔서 사직서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음 내용 참고 바랍니다.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①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0>1. 노동관계법령과 그 하위규정의 집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11조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 나. 제33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다. 각종 인ㆍ허가 및 승인 라.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ㆍ심사 및 처리 마. 과태료 부과 2.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노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4. 노사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5. 노동동향의 파악, 노사분규 및 집단체불의 예방과 그 수습지도에 관한 업무 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설립ㆍ운영 및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개정 2023.7.24.>7. <삭제 2011.12.23>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ㆍ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개정 2012.7.31>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에서의 남녀평등, 성별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 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신설 2019.8.30>1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ㆍ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개정 2012.7.31>1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의2(고용상연령차별금지)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 14.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업무 <개정 2016.3.8.>15.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과 관련한 업무 <신설 2023.7.24.>16.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② 이 훈령에서 "노동관계법령"이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1장의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과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3.7.24.>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을 때에만 쓰면 되고변동도 없는데 매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업무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 자체가 위법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므로사업장마다의 개별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다른 회사의 제도에 대해 무효 판결 있었다 해서모든 회사의 임피제가 위법이라 삭감 임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