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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에 대해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지금은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첫째주에 54시간, 둘째 주에 26시간 근무하면평균했을 때 40시간이어도, 첫 주는 40시간 + 12시간 = 52시간 초과했으니 법 위반입니다.그래서 현 정부는 조금 더 이걸 유도리있게, 단위기간을 늘려서가령, 한달동안은 52시간 연장근로 총 시간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쓰자는 것이고이를 공격하는 측에선, 그럼 1주에 69시간까지도 근무 가능하네? 하는 입장인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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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에서 정직원으로 변동된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습기간 미안내 후 수습기간적용하여 급여 차감할 경우 처벌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같이 일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직원은 첫달 수습20%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직접 얘기하신적이없습니다. 급여를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만약 수습20%가 제외되고 들어올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미리 안내하지도 않았음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 사실 이미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했고, 단순히 고용형태만 변경되는 것이라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해 보이긴 합니다. 이미 단시간 근로자일 때 판단이 끝나서 정규직을 시키는건데요...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급여 삭감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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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이 궁금한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하고 교육을 받은 것이라면 근속기간에 포함되고5/15 퇴사 시라면2/16 ~ 5/15의 급여 3개월 분으로 퇴직금 산정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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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퇴직연금에 가입은 되어있으나 회사에서 미입금상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지급했어야 하는 금액을 소급해서 지급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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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이후 촉탁계약직 연차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4대보험은 단절이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따지면 새롭게 입사한거라촉탁계약일 기준으로 1년간 매달 1개씩 11개 연차 발생은 당연한거 아닌가요? > 회사에서 기존 퇴직금 정산했다면, 연차는 새로 발생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만약에 회사에서 정년퇴직이후 4대보험 단절없이 연달아서 근무하는거라 신입사원 연차 11개는 발생하지 않고 촉탁 2년차 부터 15개의 연차를 지급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논리대로라면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전의 근로조건과 달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결정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이 법령에 따라서 단절없이 연달아서 하는거니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수 없고 그럼 근로자는 신규입사 11개가 아닌 근속연수에 맞는 연차를 지급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전처럼 연차를 17개 18개 19개 이런 식으로 줘야죠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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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실수 인한 환수요청을 받아들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부당이득이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환은 해야 합니다.다만, 구체적인 금액과 사유, 어떤 항목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적임을 말씀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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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프리렌서에 관한미지급급여에관한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 프리랜서가 형식에 불과하고실질은 근로자라고 다시 신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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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마다 지급이 않된 상태에서 퇴사시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DC형 적립을 안 했더라도지급했어야 할 금액을 소급 지급할 수 있고반드시 3개월 분으로 산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퇴직금 계산은 연장수당 등도 포함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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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을 11개월때 신청을 안하고 한달 쉰후 20개월 꽉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맞을까요? > 네 어떻게든 1년은 채우시는게 맞습니다.이럴경우 한달 쉬었기때문에 9개월치 (120일) 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한달 쉬었어도 20개월치 (150일) 를 받을수 있을까요? > 휴직이라면 150일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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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매장도 연장수당 포함인지 알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가산수당(50%)를 못 받는 것이지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100%)는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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