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6일 근무하셨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 요건은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출장비를 주라는 법적 의무나 관련된 조항은 있지 않아 회사의 재량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그 내부 규정에 해당하는 규약에서 가입 대상을 한정한 경우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결국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서 수당 지급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만 2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41개입니다.이 중 26개 사용하셨으므로 15개 수당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도입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공표하고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2.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4.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다만, 기업별 쿼터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에 부합하면 근로자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입사한 때부터 만 1년이 되기 까지는매월 개근하는 경우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1/1 입사한 근로자는 1월 개근한 경우 2/1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보장되는 실업급여 악용 사례는실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무한 것처럼 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이며부정수급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곧 있을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퇴사하게 될 경우, 3월 근로에 대한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기존 연봉대로 받는 것인지,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상태이며, 연봉계약서 내용 중 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1. 연봉계약기간은 2022년 1월 2일 ~ 2023년 2월 28일로 정한다.2. 본 계약은 동 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연봉계약이 만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월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상호간에 의사표시가 없었기에, 2항에 따라 연봉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없습니다. 기존 연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결국 기존 이직일로부터 1년까지만 신청 가능하므로1년 이내의 범위라면 신청 가능해 보입니다.(기타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요건 갖추었다는 가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