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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해고 통보,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일단 그런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도 되지 않고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데 절차도 위반했네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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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려서 격리되면 월급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시 반드시 회사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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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 개정사항으로 4시간만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을 선택사항으로 남긴다고 하면,하루 실 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되고, 12*6=72시간이 되지 않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09:00~18:00, 18:00~22:00 으로 근무일 간 11T 휴식부여 의무 시간은 지켜지게 됨) > 그 경우는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는 것을 상정한 것이고아무리 12시간을 8시간과 4시간으로 나누어 보더라도, 하루 12시간 근무입니다.그 논리에 따르게 되면 하루 12시간 근로도 4시간 + 4시간 + 4시간으로 보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또한, 만약 휴일인 일요일도 근로자와의 합의로 근로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 수당 지급)최대 84시간 근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한달 단위 연장근로 총량 52시간을 한주에 몰아쓰게 되면40시간 + 52시간 = 92시간이 최대가 되므로그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노동부에서는 그 경우는 상정하지 않긴 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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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병가기간 공휴일 임금 지급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무급병가 중에 유급공휴일이 있다고 하더라도굳이 그 기간을 유급처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같습니다.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이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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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상으로 근무 도중 연차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근로한 시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시간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처리가 필요합니다.또는 연차를 8시간짜리 1일이 아니고6시간만 처리한 것으로 하고 나중에 2시간짜리 시간차를 쓸 수 있게 해주거나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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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가족질병) 중에 오는 상사의 연락 안받았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휴가 중에 근로제공을 해야 할 의무는 없으니까요다만, 현실적으로 폭언이 있을 수 있겠네요.직장 내 괴롭힘 보호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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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퇴직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총무팀이나 인사팀에서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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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근로한 직장에서 자진퇴사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퇴사한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나 해고, 권고사직 등비자발적 사직이 있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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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근로자가 노무수령 거부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노무수령거부 통지 서류를 제시 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예를 들면 무시하거나 버렸다거나 훼손했다거나..)사업주의 노무수령거부는 제시한 것만으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 네만약 연차촉진을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시스템에 접속하면 노무수령거부 통지 내용을 띄우고, 시스템 사용이 불가하도록 대응하려고 할때,해당일자에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 또는 휴가 일자를 변경하는 경우 때문에 근로자가 노무수령거부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근로자의 '반려' 의사는 효력이 있는건가요? > 반려를 시스템적으로 허용했다는 건, 노무수령거부를 다하지 않은 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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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2022년 기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 포함 월급여 284만원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 포함 월급여 310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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