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번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에 있으므로연장근로를 포함하여 평균했을 때 5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 토요일에 휴게는 몇시간인지 기재가 없네요.그럼에도 최소로 잡더라도 최저임금은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성과급 등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회사의 성과에 따라 회사가 그냥 성과급으로 주는 거지이걸 반드시 언제까지 근무한 사람이면 주어야 한다 그건 없습니다.그건 그냥 계약연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별도 사업자인데 사무실 공유하시는 경우또는 별도 사업자 내고 파트너로 근무하시는 경우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불필요합니다.다만, 소속되어 대표가 지시하는 업무를 받아 수행하고출퇴근 의무가 있으며, 휴가 사용 시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방식이라면 실질이 근로자이므로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니나그를 이유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되며연봉이 3450이라면 연차수당이 하루당 10만원 이상은 될 것으로 보이므로수당 산정이 잘못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다만, 기존 부서를 폐지한 경우라면 사건 제기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건 경영진 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라반드시 성과가 좋으면 임금도 올려야 하는 건 아닙니다.지금 당장 좋았어도, 앞으로의 1년이 걱정된다면 비용을 관리할 수도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소득 총액이 150만을 초과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소한 노동조합 대표자와 감사로, 2인이 필요하며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면 됩니다.노동조합 설립 시에는 설립에 관한 총회 개최 회의록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나중에 문제 없게 하려면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사무직에 프리랜서라는게 디자인이나 IT쪽 아니면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추후 분쟁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