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어도 근로자로 판단하는 조건 중 대표 지휘 감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원이라고 업무 지시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경영 사항에 대한 현안 보고 등과 같은 업무 지시를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에게 하듯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따르도록 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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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퇴사 시 성과급 반환에 대한 위약금 판단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위약 예정 금지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퇴사시 특정 금액을 마치 벌금처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과금을 지급 하고 일정 근무 근속하지 않을 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위약 예정 금지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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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전환 시 직책수당 보완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이 약간 모호 합니다. 기존에 퇴직금 제도를 두다가 이번에 새롭게 DC형으로 도입을 하겠다는 의미라면 기존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납입하고 매년 임금총의 12분의 1 만큼을 납입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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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체크 및 사진 전송 요청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진 전송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잘 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근로자의 휴식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동법에 저촉 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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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개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우선은 일주일 연장근로 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 하던 것을 1주 단위가 아닌 월이나 분기 반기 1년 단위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게 시간에 대한 개선 내용과 연장 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시간에 대해 근로시간 저축 방식으로 필요할 때 수당으로 받거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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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제 업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질병이 발생하였고 회사에서 그러한 질병에 대한 휴가나 휴직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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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근제 계약서상 연장근로 시간 오기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마 35시간에 1.5배를 하여 약 52시간으로 기재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근로계약서의 구체적 문구를 보아야 판단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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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회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역량 교육은공통역량, 직무역량, 리더십역량으로 구분되는데공통역량 - 비즈니스 매너, 외국어, OA 역량직무역량 - 직무별 역량리더십역량 - 커뮤니케이션, 비전제시, 팔로워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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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육아휴직을 하면 고용주에게도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육아휴직의 혜택과 관련해서는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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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제공하였음에도 계약만료로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다면 민법상 기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최근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르면 단 며칠 초과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계약이 그대로 갱신되었다고 보지는 않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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