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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법 체류인을 고용하면 어떤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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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지금 연차 1년에 15개가 기본이고근속년수마다 2년에 1개씩 추가발생하는데만 5년차면17개씩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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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본사가 이사회 결의로 지방이전하게 되어 현재 근로자와 통근거리가 엄청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문제 소지가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 본사가 이전을 한다고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신다면, 이전으로 인해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진퇴사해도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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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연차 일수 계산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중간에 근로기간 단절이 있는게 아니라면계속근로로 취급하셔서 연차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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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요청해도 2년째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위 조항에 따라 급여명세서는 급여 지급 시마다 교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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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한 경우,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것과 부당해고 구제신청를 중복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지요?아니면 병행은 안되고, 둘 중 한가지만 선택하여야 하는 건지요? > 그렇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만약 하나만 해당된다면, 먼저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별도로 못하는 건가요?아니면 받았던 해고예고수당을 반납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 못하지 않습니다. 보통 반환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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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최대 시간이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간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입니다.따라서 기본 40시간 + 12시간 = 52시간이 최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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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에서 연차발생 일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만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15개를 기준으로3년 이상부터 매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따라서 입사 만 3년 째는 16개, 5년은 17개, 7년은 18개 이런 식이고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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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과 주휴수당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회사창립기념일 제외하고 법정공휴일인 구정 혹은 추석 연휴기간에 교대 근무 시 잔업 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필히 지급 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다만, 별도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 대체도 가능하겠습니다.2. 4조3교대 5근 업무일때일 8시간 근무중 휴게시간 40분 지급 시 : 15일 * 7.33시간(휴게시간-40분 제외) = 110시간5근 3패턴 휴무일5일 경우 : 110시간 / 20일 = 5.5 시간 으로 20일 단위기간 근로 시간을 잡는게 맞나요?5.5시간 * 365일 / 52.143주 = 38.5시간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나오게 됩니다.이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 시급 계산은 통상임금/209 입니다. ) > 한 사이클이 도는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근로시간 잡으면 됩니다.38.5시간이 평균 나오면 나누기 5하셔서 주휴수당 잡으면 됩니다. 7.7시간 나올 것 같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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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생산직에서도 복수노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같은 직종이라도 복수 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노동조합 설립은 관할 행정관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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