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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가 많이 남았는데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며칠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 4년 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16개의 연차 수당을 못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퇴사 시에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개수를 재정산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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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부여시 입사일과 연차부여기준일이 상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 지급 의무는 없으므로임의로 회사에서 설정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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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지급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바로 신청하셔야 하고, 퇴직일로부터 1년까지만 받을 수 있으므로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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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불 가능 한가요 ?급여에 연차 수당이 별로로 표기는 되어 있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에서 다소 사실관계 모호한 점이 있는데만약 기존 급여 지급 시에 연차수당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근로자가 추가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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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정기교육 면제 기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정기교육 면제는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1월에 산재 승인 있더라도 12월 발생한 것이므로면제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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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전 사업주로 부터 권고 사직 권유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취업하고 있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산재 승인에 따라 휴업급여는 수령하는 데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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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20시간 근무시 통상임금 산정할 때 기준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 급여가 200만원인데, 주 20시간 근무라면아마 기본급과 연장수당으로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연장수당 나눈 것은 실제 연장이 발생하는 것이거나또는 기본급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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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잔여연차보상금에 해당하는 휴가의 범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장기재직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미사용하더라도 보상 의무는 없으나만약, 연차에서 일부를 장기재직휴가로 부여하는 경우라면 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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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을 적용 받고 있는 회사에서의 노동조합 가입신청서 작성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유니언숍이더라도 가입 신청서는 받으셔야 합니다.고용노동부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유니온숍 제도'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지게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며, 신규 근로자가 별도의 노조가입 절차 없이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 신분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노조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할 것임이라는 입장입니다.(노조 68107-1199)2. 노조법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나이는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하여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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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1년미만으로 일해도 수습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순 수습기간에 대해서만 문의하셨으므로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최저임금 미적용은 따로 검토하지 않습니다.이 경우에도 근로자인 질문자의 자진퇴사이므로그를 두고 수습제도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3개월 기간두고 3개월 수습을 둔다고 하더라도이는 이후 해고 과정에서의 적절성 여부로 따져질뿐그 자체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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