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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그만 두는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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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종사중입니다. 계약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상 지급 대상이 아니나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 보장 문구가 있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 대상입니다.아마 사장님이 못 보고 그냥 아무 근로계약서 쓰다가 했을 가능성이 크긴 한데본인 의사가 아니었어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이상 유급휴일 보장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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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만으로 시간외수당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단순히 정기, 정액적인 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인 것은 아니지만통상시급이 12,000원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임의로 낮은 금액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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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월 급여내역을 산정하는데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제가 노무사로 자문을 드리자면기본수당 > 기본급에 산입하고 20만원은 식대로 비과세 처리추가연장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은 연장수당에 산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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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 근로계약서에 추가로 명시된 내용이 있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급여나 퇴직금에서 질문자 분의 동의 없이 일방적 상계하는 경우에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으로 진정 제기하시고일방적으로 급여 깎은 부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그리고 질문자 분이 만약 기계장치 사고 등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이 때에는 변호사 상담 통해 법적 대응에 자문받으셔야 하시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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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최대 얼만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그 수령액이 달라집니다.최대 270일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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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장 바뀌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및 급여 조정이 있었는데도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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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을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도 가능하고 폐업 전에 자진퇴사 하지만 않으면 실업급여도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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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가 아닌 일의 특성상 인력을 도급 또는 파견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도급은 업체와 계약해서 해당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고파견은 인력을 받아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시하며 업무를 시키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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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가 업무를 열심히 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다면 위법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뇌파 탐지는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이나단순 업무집중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는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생산직은 컨베이어 벨트 식이라 중간에 근로자가 빠지면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통상 휴게시간을 중간중간 10-15분씩 넣어 화장실 다녀오거나 물을 마시는 시간을 두므로 이 외에 시간에 작업조에서 빠지는 것은 문제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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