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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때마다 1개가 발생해서 최대 11개까지 발생합니다.그리고 만 1년 이후부터 매 1년마다 15개가 발생하고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따라서 만 1년 15개, 만 2년 15개, 만 3년 16개... 만 5년 17개, 만 7년 18개... 이런 순이고상한은 25일까지 증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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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면서 노조라는걸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라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단체로 단결할 수 있는 집합체입니다.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회사에 교섭을 요구해서 임금인상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의 시설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노동자 개인이 현실적으로 회사에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기 쉽지 않으므로이런 집단성을 이용하여 회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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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5시간 근무 중 반차 시간 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30분의 시간은 원래의 휴게시간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오전반차 또는 오후반차 사용하더라도 결국 그 날은 반나절의 근무만 있다 하더라도연차로 인해 유급처리되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은 원래대로 무급처리하고그날의 급여는 정상 지급되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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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가 정확히 어떤 개념으로 분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말 그대로 급여 지급 유무가 다른 것인데요.유급휴가는 법상 의무로 유급처리 되어야 하는 휴가와 회사가 임의로 지정한 유급휴가가 있겠습니다.법상 유급휴가는 연차, 출산, 배우자 출산 정도가 있겠고보통 회사에서 지정하는 유급휴가는 병가, 공가, 경조휴가 등이 있겠습니다.무급휴가는 법상으로는 가족돌봄휴가가 있겠습니다.주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의 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회사가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휴일로 휴가와는 다릅니다.이 날은 유급처리되어야 하므로 유급으로 보장받게 되고, 이때 받는 수당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휴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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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는데 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한번 받았다고 다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할 때 이전 18개월 중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리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에는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와 같이비자발적 사직이 인정되는 경우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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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수습 기간의 임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3개월의 수습기간까지는 최저임금의 10%를 하회하는 금액까지 지급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그럼에도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런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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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중에 포괄임급제라는 것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는 것은 법상 정해진 임금 제도는 아닙니다.다만, 대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기본급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실제 사무직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한 데에도 기업들이 포괄임금제도를 남용하면서법원에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포괄임금제는 기업에서 운영하기 나름이라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와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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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실시 장소의 제약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장소 제약은 없지만, 당직 근무의 시간적 길이를 고려해서 휴게가 가능한 장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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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고 근무일 합의 후 갑자기 출근하지 말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일을 월말로 합의한 상황에서그보다 이른 시기로 조정해서 일방 종료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문제가 됩니다.따라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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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는지와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 퇴직이 원인인지를 보게 됩니다.따라서 권고사직이라면 2번 사유는 충족하겠지만1번 사유도 충족되는지까지 살펴보고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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