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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시켜주고 임금은 변화가 없는것은 노동법상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법상 승진했다고 무조건 임금도 함께 올리라는 법은 없습니다.다만, 질문자 분이 승진하고 연봉이 인상 안 된 이유가특정 성별이라, 장애인이라, 고령자라서라는 등 차별의 사유가 있다면노동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법 위반의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그냥 다른 사람은 다 오르는데, 나만 못 올랐다는 이유로 차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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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알바생이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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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DC형, DB형이 있습니다.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 말 그대로 기여할 내용, 즉 회사가 퇴직연금에 납입할 금액이 확정되었다는 말인데매년 근로자 급여총액의 1/12을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주면 됩니다.그럼 그 금액을 근로자가 투자, 운용해서 수익을 스스로 늘리는 방법입니다.DB형은 확정급여형으로, 근로자가 퇴직 때에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따라서 기존 퇴직금 산정 방법과 같이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급여를 받게 되고회사는 매년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퇴직연금을 모아두고 운용해서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무엇이 더 사업주에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매년 연봉이 인상되는 사업장이라면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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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달전 퇴사통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상 퇴직에 대한 사직통보 기한 등에 대해 정한 바는 없습니다.어디서 답변 들으셨는지 불분명하지만, 민법상으로는 1개월이 통상적이고3개월에 대한 계약 내용은 관련하여 (현실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민사 손해 배상 청구와 관련하여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 부분은 민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노무사의 의견으로는 입사 2개월 차의 신입 직원이 1개월 뒤 사직 통보를 했다고회사에 그렇게 큰 손해가 발생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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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 부당전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안타까운 일입니다.그러나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 분을 강남의 다른 사업장에 전보시킬 곳이 있다면어느 정도 다툴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그러나 만약 기존 근무하던 곳도 계약해지되어 회사의 관할지가 아니게 되고회사가 강남이나 서울 어디에 마땅히 근무지도 없게 된다면결국 사건을 심사할 노동위원회에서도 '원직복직'에 대한 옵션이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게 됩니다.원래 근무하던 곳으로 돌려 놓으라니, 거긴 더 이상 회사의 관할지가 아닌 상황인데그런 명령이 현실적으로 의미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게 되지요.그러한 구체적 사정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할 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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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알바생이라도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기간제 근로자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단, 이러한 벌칙 규정은 회사에 한하고, 근로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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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보게 되므로그 이전 회사에서 계약만료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퇴직 회사가 자진퇴사라면실업급여 인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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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를하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가 대체공휴일 근무 시에는대체공휴일 유급휴일분 100%근로분 100%휴일가산수당 50%로 지급받아 총 250%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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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2021년 5월 입사이므로2022년 5월까지 매월 1개씩 발생해서 총 11개 발생하셨을 것으로 보이고2022년 5월에 만 1년 근속기간으로 15개 연차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2023년 5월에 다시 15개 발생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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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실이 아닙니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적용됩니다.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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