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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최저임금 월급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세후 금액은 부양가족 등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정이 어렵습니다.세전 금액은 주 44시간이라면, 주휴수당 8시간 포함해서월급 2,173,542원입니다.연봉은 *12개월 하여 26,082,513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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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되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는데 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이기는 하나워낙 계산이 복잡하기도 하고, 제도를 모르는 경우 사업주가 악용하기도 하기 때문에차라리 기본급에 산입하여 연봉을 협상하거나 시급을 협상하는 것이 노사 모두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가령, 정부는 생활을 고려해 최저시급 대비 월급을 201만원(주휴 포함) 잡았는데개별 사업장마다 알바생이나, 비정규 직원들에게 9,620원 최저시급만 적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근무 시키면사실 주휴수당이 안 들어간, 더 낮은 월급을 지급해도 직원들은 모를 수도 있는거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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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만근시 연차 1개가 발생하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2.03.23 ~ 2023.02.23 근무 시에는 22년 4, 5, 6, 7, 8, 9, 10, 11, 12월 23일마다 총 9개 발생23년 1, 2월 23일마다 총 2개 발생총 11개 발생합니다.반차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지 않은 휴가 사용법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고, 미운영 시에 근로자는 반차 사용은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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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관리인으로 취업한지 1주일만에 1개월동안 별장 수리한다고 나오지 말라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후에 계속 다니실 회사라면 모르겠지만만약 법적 분쟁도 불사하겠다 하시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으로평균임금 70%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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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시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육아휴직 하더라도 연차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에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그리고 입사일이 2019.10.21이라면, 2022.10.21자로 연차 16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회사 운영상 회계연도로 연차 관리 시에는 익년 2023.01.01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중도퇴사를 해도 미사용 연차는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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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이 없어지며 근로자는 무조건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에 하루를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것인데이것이 폐지된다면 근로자에 급여 삭감 등 우려가 있을 수 있어 불리한 것입니다.다만, 법률 개정을 통해 폐지한다면, 제도적 보완으로 기본급 산입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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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통상 일요일인 주휴일에 대해 유급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근로자라면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만약 폐지된다면, 제도적으로 이를 삭감하지 않고기본급에 산입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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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이아닌 계약 종료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무기계약이라는 것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고용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2년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말씀주신 바와 같이 1년 근무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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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적용범위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는 업무와의 인과성이 중요합니다.회식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의 행사 중 하나로서 어느 정도 참여가 강제된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업무인과성을 고려해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약, 산재로 인정이 안 된다면, 개인보험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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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사업자 내면,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자를 낸다고 회사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4대보험 가입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중취득 등으로 발각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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