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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조정수당 관련하여 추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별도 조정수당을 지급하더라도기존의 기본급 등 고정연봉액을 줄이는게 아닌 이상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급여총액 기준으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나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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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수당 퇴직 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1.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는 퇴직 시에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2. 아무래도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기 때문에퇴직 시에 입사일 이후 퇴사하면 23년도에 발생한 연차 모두 정산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간혹 입사 첫 1/1에 연차를 선부여받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연차 발생 내역을 토대로 구체적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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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없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규정을 적용받는 회사인데 미사용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오로지 법상 정해진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그러나 만약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면미사용 휴가분에 대해서도 모두 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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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 시용계약서 작성 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작성해주신 내용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는 수습 관련한 문구에 해당합니다.다만, 그러한 규정에 따른 해고처분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평가를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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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시 회사에 대한 대처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이건 회사의 회유책이라 받아드려야 하는지 아님 믿어야 하는건가요!> 이건 협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에 반드시 정리해고 관련 권고사직 협의 시에는거짓을 할 수 없다거나, 위로금은 1회만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회사 전략에 따라 이후 조건에 만족하지 못해 남은 직원에 대해 더 높은 위로금을 줄 수도 있고1회차 퇴직한 직원들의 수로 충분해 이후에 퇴직은 자진퇴직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문제라뭐라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2. 저는 안할겁니다. 배치전환 및 억지 평가로 퇴직 process를 타게 할것 같은데 제는 일 하고 싶음에 대응은 뭘까요?> 다른 부서로 배치 시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3. 협상요건을 부서 인사 팀장이 얘기하는데 부서 임원이 아닌데 그 협상요건 내용이 권위 있다 봐야 될지요? > 인사팀장도 그 회사의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자격 관리자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어느 정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라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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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과 파견직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도급직의 경우에는 A회사에 소속되어 계약된 B회사에 가서A회사 소속 관리자의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따라서 여기서 A 소속 직원은 B회사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그러나 파견직의 경우에는파견허용업종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A회사 직원이 B회사로 가서B회사 소속 관리자의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합니다.간혹 파견허용업종이 아님에도 파견 형식으로 쓰기 위해도급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곳들이 있는데이때 B회사 관리자가 A회사 직원에게 지시를 하게 되는 경우 등으로 불법파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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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월급 지급 시 설 연휴 기간도 근로일수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고 말씀하신게, 실질이 근로자 아닌 프리랜서라면 그 계약 해석에 대해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겠지만인사노무로 상담주셨으니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공휴일은 의무가 아니니회사에 혹시라도 사규가 있으시거나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문구가 없다면설 연휴에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급여에서 제외하더라도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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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도 설날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 아르바이트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로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말씀주신대로 원래 근무일이라면 휴일분 100%, 근로분 100%, 휴일가산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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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발생 여부 (근무일수 364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2022년 8월 8일 입사하셔서2023년 8월 7일까지 근무하시고, 8월 8일부 퇴사하는 경우라면만 1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다만, 8월 6일까지 근무 후 8월 7일부 퇴사하신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안타깝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연차 15개는 만 1년을 초과하는 1일 째에 발생하므로위 어떤 경우에도 지급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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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좋아 휴직하고싶은데 회사서 거부하면 쉴수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병가나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서 사용자에 의무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병가나 질병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개인 연차를 소진하거나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라면병원에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그 심각성에 따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셔서치료에 필요하신 만큼 휴직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혹시 회사 취업규칙 확인이 가능하시면질병휴직을 회사가 반드시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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