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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그 자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수익액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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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시켜준다면서 월급에서 4대보험비만 빼고 실제로는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상 4대보험료만큼을 체불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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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명목으로 매년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세무적인 부분은 세무사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다만, 통상 매년 연봉이 인상되는게 보통이므로이번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총 퇴직금을 지급받는게 더 금액적으로 높아 보입니다.관할 노동청에 기존 퇴직금 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굼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하라는 진정을 제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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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연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있습니다.연차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기계 고장 수리에 따른 사정은 회사 사정이므로 근무가 어려울 시에는 연차 사용을 장려해서 신청을 받든아니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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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시간제 적용시 최대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은주 52시간 + 연장 12시간 = 64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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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 사장이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의 경우에는 전임 대표자도 연관되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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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상해피해자입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회사에 조사 신청을 해도 현실적으로 이득이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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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변 공사장 소음때문에 그러는데요 토요일도 법적인 공식 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말에 못 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말에도 근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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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시 주말및 휴일수당이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사진을 올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 남용의 경우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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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노동조합을 탈퇴하라는 압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노조 탈퇴 압박이 왔다면구두의 경우에는 녹음 등을 통해 채증이 필요합니다.그리고 노조에 이야기하셔서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 또는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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