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노동조합을 탈퇴하라는 압력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탈퇴하라는 압력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암묵적인 압력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지배 개입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노조법제81조 위반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ㆍ개입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조합법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게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불이익 불이익취급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해고ㆍ징계 등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경우입니다. 노조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받았다면 노동위워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방해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는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노동조합과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조직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내지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노조 탈퇴 압박이 왔다면
구두의 경우에는 녹음 등을 통해 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조에 이야기하셔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 또는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암묵적인 압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1항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