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발을 한다고 말하는 행위는 고발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공공기간이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거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장을 대여해주는 경위를 보면,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것을 어느정도 인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대포통장으로 이용될것이라는 인식없이 기망당해 통장을 지급한 것이라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모욕발언 당사자의 유무는 모욕죄 성립요건이 아닙니다.2. 생략3. 수사관이 법리를 잘못알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면 초상권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키우는 강아지 사진을 찍은 경우 초상권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되며 그 동물 주인의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따라서 주인의 허락 없이 애완동물을 사진으로 찍어서 영리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소유권 침해에 의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로펌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대부분의 로펌에서는 법률사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학원을 다녔는지 여부는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변호사 업무자체가 컴퓨터로 이루어지다보니 컴퓨터관련자격증이 있다면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되나, 특별하게 가점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취업을 하게 된다면, 변호사가 지시하는 업무(서류제출, 우편송달 등)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지체한 것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로 인하여 자재값이 상승하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상대방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민사로 분쟁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섭단체는 정당국가에서 의원의 정당기속을 강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정당소속 의원들의 원내 행동통일을 기함으로써 정당의 정책을 의안심의에서 최대한으로 반영하기 위한 기능도 갖습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라1 전원재판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 ①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사실이며, 다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는 경우입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a의 심리상태를 알 수 없어 충분히 강제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