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과실치사죄 성립여부를 다투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진적 부작위 범에서는 보증인의 지위와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필요하다. 보증인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익의 담당자가 위협이 되는 침해에 대하여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고, 부작위범에게 그 위험으로 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 즉 작위의무가 있고, 법익침해를 야기한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야 합니다.꽈배기 주인에게 작위의무(정수기를 설치해야 할 의무, 긴급조치를 해야 할 의무 등)가 인정된다면 이를 부작위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분에 대한 처벌 및 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출계약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지만, 공시지가 하향으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낮아진 것으로 인한 상환요구로 보입니다. 계약내용에 따른 요구라면 이를 임의로 미변제하시면 계약내용에 따라 전액 상환요구 등이 들어올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인이상이 함께 폭행행위를 행하였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증상이 악화된 것과 위 행위와의 인과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만 인정된다면 상해죄 성립 및 처벌수위 및 합의금이 상향됩니다.3. 기재된 내용상 세입자와 피해자 동거인은 피해자측 인물로, 그들의 진술의 증거력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진술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폭행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4. 네 가능합니다.5.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일회성 발언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6. 질문자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위협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쌍방과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7. 네. 폭행의 경위는 처벌수위에 영향을 미치며, 처벌수위가 높아질 것이 예상되면 당연히 합의금 액수도 상향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단서 등 치료비지출내역, 해당 스피커줄 위치사진 등을 추가로 첨부하시고,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다른 집에 가져다 준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꾼에게 재산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니다. 다른 피해자가 배상명령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려다가 재산이 없어 돈을 못받는 상태라면 질문자님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일단 질문자님에 대한 사기건으로 고소부터 진행하시고, 배상명령신청으로 배상명령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자신이 단순 시청이 아니라 캡쳐기능을 통해 재생산, 유포를 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시청한 사실만으로는 처벌에 이르기 어렵고, 현재까지 이러한 사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후방추돌의 경우, 후행차량의 100%과실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선행차량이 급제동을 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면 앞차에게도 과실 30%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